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자신이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여 구독자들로부터 구독료를 지급받고 시청에 제공한 사안[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1-18
조회수 100
첨부파일 대법원_2025도19071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도19071_0_0(비실명).pdf

2025도190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카)   상고기각

[자신이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여 구독자들로부터 구독료를 지급받고 시청에 제공한 사안]

◇1.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는 방법으로 시청에 제공하는 ‘이용자 제작 동영상’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원칙적 소극), 2. ‘이용자 제작 동영상’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판단기준, 3.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위반죄의 행위에 ‘제작’이 포함되는지(소극)◇

  1. 구 영화비디오법(2022. 9. 27. 법률 제1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는 ‘비디오물’을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는 방법으로 시청에 제공하는 이른바 ‘이용자 제작 동영상(User-generated Video)’도 위 규정에서 정한 ‘비디오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구 영화비디오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구 영화비디오법 제50조 제1항이 단서 제2호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이용자 제작 동영상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 제작 동영상의 제작자가 해당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자신의 채널이나 계정 등에 관하여 구독료, 멤버십 가입비 등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러한 금전적 이익이 해당 비디오물의 시청 자체를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비디오물 시청에 대한 ‘대가’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여전히 위 조항에서 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영화비디오법 제5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ㆍ유통되는 상업적 비디오물과 달리 제작자의 생각, 사상, 지식, 감정 또는 창작물 등을 공유하거나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선정적ㆍ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될 우려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오늘날에는 유튜브(Youtube), 릴스(Reels), 틱톡(TikTok)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과 전자기기, 정보통신 등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시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용자 제작 동영상이 제작되고 소비되는 주된 동기와 원인 역시 다수의 플랫폼 이용자들이 서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 감정 등을 표현ㆍ전달하고 공유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 공중의 시청에 제공되는 모든 비디오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비디오법상 등급분류제도는 과거 상업적으로 제작ㆍ유통되던 한정된 수량의 비디오물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이 시시각각 제작ㆍ공유하고 시청하는 수많은 이용자 제작 동영상까지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률에 규정된 등급분류제도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이용자 제작 동영상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변화된 사회ㆍ문화적 현실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법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영화비디오법이 등급분류제도를 위반한 비디오물의 유통이나 시청 제공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따라 그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특정 제작자에게 구독료, 멤버십 가입비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용자만이 그 제작자가 만든 이용자 제작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전적 이익 제공에는 특정 동영상 시청을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도 제작자에 대한 호감의 표시나 응원ㆍ후원의 목적, 구독자 또는 멤버십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제작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목적 등이 혼재되어 있고, 때로는 후자의 목적들이 금전적 이익 수수의 주된 동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구독료나 멤버십 가입비 등 명목으로 특정 제작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이익이 그 제작자가 만들어서 공유하는 동영상에 대한 ‘시청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동영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러한 동영상을 모두 상업적 비디오물과 같이 취급하여 등급분류 대상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이용자 제작 동영상이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이용자 제작 동영상의 제작자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적 이익이 해당 비디오물의 시청 자체를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비디오물 시청에 대한 ‘대가’임이 명백한지 여부는, 그 비디오물의 내용, 제작의 동기 및 방법, 해당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이용 형태, 제작자가 설정한 시청 제공의 방법, 다른 이용자들이 제작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동기와 목적, 그 금전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해당 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제작자에게 구독료, 멤버십 가입비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영화비디오법 제95조 제6호는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불법비디오물에 관한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50조 제1항 또는 제5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정하고 있다. 한편 등급분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여 등급분류의 대상이 제작 완료된 비디오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달리 영화비디오법령에서 제작 전에 미리 비디오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영화비디오법 제95조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불법비디오물, 즉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여기에 ‘제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연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제작한 음란 동영상 20개를 영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온리팬스(OnlyFans)’에 게시한 다음, 위 플랫폼 내 피고인의 계정에 구독료를 지급한 유료회원들에게 위 음란물을 시청하도록 하고, 위 음란물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20개 중 7개)에 대해 비디오물 ‘제작’으로 인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음란물(20개)의 판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음

☞  제1심 및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동일한 음란물(7개)에 대한 각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음란물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의 시청에 제공되는 ‘이용자 제작 동영상’에 해당하지만,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이고 온리팬스의 유료회원들 또한 이 사건 음란물의 시청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음란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등급분류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시청에 제공한 이상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고, ②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관하여 처벌하는 행위는 ‘제작’이 아닌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각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와 동일한 음란물의 판매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는 각각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형이 더 무거운 각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위조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행사하였으나 그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행사자를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