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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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18 |
| 조회수 | 8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다206154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다206154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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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6154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일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로부터 약 20년간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거래를 하면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가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그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구 대부업법(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이자제한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이자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에 관하여 법률이 그 반환을 직접 정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보유가 금지되는 위법한 이익을 채무자에게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본질로 하는데 이러한 입법 취지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고, 이 사건 대여는 개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개별적ㆍ비정형적으로 이루어져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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