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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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1. 중요판결]물납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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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10012 | ||
| 첨부파일 | 2005두12022비실명.pdf | ||
| 2005두120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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