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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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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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0-13 |
| 조회수 | 1748 | ||
| 첨부파일 | 2026f1010pa(요약본).hwpx 2026f10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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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8호 [민사] 청주지법 2025. 12. 4. 선고 2024나575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서울고법 2026. 7. 10. 선고 2025나208215, 208216 판결 〔매매대금반환⋅기타분양대금청구의소〕: 상고 서울북부지법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용역비〕: 항소 [조세] 서울행법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 [형사] 서울중앙지법 2026. 8. 26. 선고 2025고단6389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항소 창원지법 2026. 9. 1. 선고 2026고합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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