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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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1. 중요판결]하천 관리상 하자의 일반적 판단기준 및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개수중인 하천에 있어 이미 설치 완료된 하천관리시설에 대한 하자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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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8939 | ||
| 첨부파일 | 2005다65678(비실명).pdf | ||
| 2005다65678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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