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시ㆍ군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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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9-10 |
| 조회수 | 17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다322068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322068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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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22068(본소), 2024다322075(반소) 기타(금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이송 [시ㆍ군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사건] ◇시ㆍ군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소의 변경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이나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소액사건 등 및 민사집행법 제22조의 반대해석상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 등을 관할한다. 이러한 시․군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시․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 시ㆍ군법원에 소액사건인 본소 소송계속 중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반소가 제기된 사안임 ☞ 제1심(시ㆍ군법원)은 원고(반소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시ㆍ군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고,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됨에 따라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모두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이는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므로 설령 당사자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하더라도 시․군법원에 관할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그럼에도 제1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본안판단을 한 경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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