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중요판결]물납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수의계약가격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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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20. 중요판결]물납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수의계약가격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9022
첨부파일	2005두12015비실명.pdf
2005두120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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