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4.자 중요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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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9-02 |
| 조회수 | 107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으552_1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으552_1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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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으552 이행명령 (나) 파기환송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취지 및 효력, 2.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유아의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이는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등 참조). 또한 이행명령의 효력은 금전의 지급, 유아의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 등이 집행권원으로서 본래 가지고 있는 효력과는 별개이므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행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의 형식을 취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 또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사실상 소멸 또는 변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한편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의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이러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사건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조정 전치주의, 심판절차에서의 필요적 심문 등 가사소송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그 심판에 따라 판결 등으로 확정된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종국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신청인(특별항고인, 이하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 이하 ‘피신청인’) 사이의 이혼 사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에서 피신청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면접교섭 일정, 방법, 협조의무를 정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심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음 ☞ 원심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이행명령의 면접교섭 일정, 방법, 준수사항은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나, 준수사항에 이 사건 판결에 없던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시 사건본인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음(이하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없던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새로 부가함에 따라 신청인이 당초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ㆍ배제ㆍ변경하는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해당하여, 원심이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한 원심결정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 ․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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