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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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0. 중요판결]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포섭 범위 2.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할인율)로 후순위사채 등을 매입한 거래행위를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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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9695 | ||
| 첨부파일 | 2005두9415비실명.pdf | ||
| 2005두94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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