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중요판결]국가가 기관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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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20. 중요판결]국가가 기관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11638
첨부파일	2005두6935비실명.pdf
2005두6935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아)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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