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국외 공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이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신고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과소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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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8-21 |
| 조회수 | 53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두30500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두30500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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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두30500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국외 공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이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신고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과소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는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며, 위 괄호 안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사유로서 같은 항 제5호 각 목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가목),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나목),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다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라목)를 들고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2017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영세율 적용 대상으로서 국외에서 공급받는 공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10%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다음,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2017년~2018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으나 2019년~2020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2020년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여 2017년~2020년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였음. 이후 원고가 위 수정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심절차를 통하여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2017년~2018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분에 관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19년~2020년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용역의 공급자인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 공급 용역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갖추었고, 나아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선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가산세에 관한 피고의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② 가산세와 관련하여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등에 따라 실무상 허용되는 점,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고 초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이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속 지급한 데에서 보듯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예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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