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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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8-21 |
| 조회수 | 49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두42020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42020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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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의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은 임직원 개개인의 분식회계에 관한 귀책사유 유무나 그 인식 여부는 물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 자체가 사법상 유효한지를 불문하고, 이러한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적극), 3. 위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1.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등 참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참조). 나. 분식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 투자자와 채권자 등을 기망하여 시장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대하다. 그러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 요건하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제448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6조 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이하 ‘대표자 등’이라고 한다)가 분식회계를 통해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를 부풀린 다음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목표달성을 전제로 하는 성과급을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업무와의 관련성 및 합리성 등을 흠결한 것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배임적 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 자체는 분식회계를 주도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소속된 해당 법인에 귀속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행위를 납세의무자인 해당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배임적 행위로 말미암아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까지 손금산입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그만큼을 국가가 보조해 주거나 분식회계에 대한 불이익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의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은 임직원 개개인의 분식회계에 관한 귀책사유 유무나 그 인식 여부는 물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 자체가 사법상 유효한지를 불문하고, 이러한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익금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는 달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 등 참조). 3.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는,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서식에서는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란에 소득종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 원고(조선업체)는 ① 분식회계를 통하여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흑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② 경영난을 겪는 선주사들로부터 담보를 설정받고 선박건조대금의 상환기간을 유예해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년부터 약정에 따른 미수이자 상당의 이 사건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③ 퇴직 임원 등을 고문으로 선임한 후 고문들에게 이 사건 고문료를 지급하였고, ④ 자회사에 비교적 고가의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였음. 이후 원고는 분식회계로 결손금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사업연도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 피고는 ① 분식회계에 기인한 이 사건 성과급을 손금불산입하고(본건 쟁점은 2015년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임), ② 약정상 지급받을 이 사건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며(본건 쟁점은 2015년 귀속분임), ③ 이 사건 고문료를 손금불산입하면서(본건 쟁점은 2015년 귀속분임) 세무조사결과통지 당시 ‘상여’로 기재되었던 것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본건 쟁점은 2013~2015년 귀속분임), ④ 자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설계용역비 중 일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손금불산입하는(본건 쟁점은 2015년 귀속분임) 조치를 하면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음 ☞ 원심은 ① 이 사건 성과급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이자수익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고문료에 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당시 소득구분이 ‘상여’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문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 활동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고문료가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 중 이 사건 성과급, 이 사건 이자수익, 이 사건 고문료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지만, ④ 이 사건 설계용역비의 경우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거래단가가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설계용역비의 지급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 중 이 사건 설계용역비 관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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