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중요판결]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합 정관의 위반행위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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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20. 중요판결]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합 정관의 위반행위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9680
첨부파일	2007도1475(9.20).pdf
2007도147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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