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20. 중요판결]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ㆍ단수조치가 정당행위로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12104 | ||
| 첨부파일 | 2006도9157(9.20).pdf | ||
| 2006도9157 업무방해 등 (마) 일부 파기환송 | |||
| 이전글 | [9.20. 중요판결]전격성 간염의 경과를 보이는 입원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단하지 않고 간호사로 하여금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게 한 종합병원 야간 당직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9.20. 중요판결]시효소멸한 어음채권에 기한 가압류로써 그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