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중요판결]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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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20. 중요판결]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9927
첨부파일	2007다40109(비실명).pdf
2006다40109 보증금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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