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 7. 중요판결]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9-11 |
| 조회수 | 11229 | ||
| 첨부파일 | 2005두5666비실명.pdf | ||
| 2005두56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자판각하 및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07. 9.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9. 7. 중요판결]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를 위하여 여신한도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및 손해의 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