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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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7. 중요판결]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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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9-11 |
| 조회수 | 10804 | ||
| 첨부파일 | 2006다79896(비실명).pdf | ||
| 2006다79896 손실보상금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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