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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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7. 중요판결]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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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9-11 |
| 조회수 | 10237 | ||
| 첨부파일 | 2005다9685(비실명).pdf | ||
| 2005다96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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