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 6. 중요판결]보조참가인의 상고제기기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9-11 |
| 조회수 | 12006 | ||
| 첨부파일 | 2007다41966(비실명).pdf | ||
| 2007다41966 전부금 등 (마) 상고각하 | |||
| 이전글 | [9. 6. 중요판결]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 다음글 | [9. 6. 중요판결]계약인수시 양도인과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