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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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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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4-13 |
| 조회수 | 804 | ||
| 첨부파일 | 2026f0410pa(요약본).hwpx 2026f04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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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2호 [민사] 부산고법 2025. 12. 18. 선고 2024나53041 판결 〔임금〕: 상고 부산회법 2026. 2. 6. 선고 2026라1072 판결 〔개인회생〕: 확정 서울행법 2026. 1. 15. 선고 2025구합53599 판결 〔행정심판재결처분취소〕: 항소 서울행법 2026. 1. 23. 선고 2025구합5404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확정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3나10693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확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5. 10. 28. 선고 2024고단529, 792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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