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 6. 중요판결]회사의 조세채무가 성립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그 후에 과세관청이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9-11 |
| 조회수 | 9493 | ||
| 첨부파일 | 2005다43883(비실명).pdf | ||
| 2005다43883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 |||
| 이전글 | [9. 6. 중요판결]계약인수시 양도인과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
|---|---|
| 다음글 | [9. 6. 중요판결]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