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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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24. 중요판결]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사후적 고찰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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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9-11 |
| 조회수 | 10395 | ||
| 첨부파일 | 2006후138비실명.pdf | ||
| 2006후138 등록무효(특)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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