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중요판결]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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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4. 중요판결]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9-11
조회수	11575
첨부파일	2007도3408비실명.pdf
2007도3408 배임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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