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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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3-18 |
| 조회수 | 375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5도10321(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도1032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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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03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파기환송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다. 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는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양벌규정의 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 행위자와 개인정보처리자를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참조). ☞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인 피고인이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면접응시자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소방서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은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호의 양벌규정, 제71조 제2호의 벌칙규정, 제18조 제1항의 의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경기도의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는 ○○소방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행위자 역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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