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2. 20.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2-23 |
| 조회수 | 3090 | ||
| 첨부파일 | law260223(2.20.자).hwpx law260223(2.20.자).pdf | ||
|
대법원 2026. 2. 20.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4모730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원칙적 적극)◇ |
|||
| 이전글 |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0.자 중요결정] |
|---|---|
| 다음글 | 2026. 2. 15.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