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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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2. 3.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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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2-04 |
| 조회수 | 4081 | ||
| 첨부파일 | law260204(2.3.결정).hwpx law260204(2.3.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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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3.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301 지역개발지원법 위반 (나) 재항고기각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의미 및 과태료 재판절차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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