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2-31
조회수	3487
첨부파일	law251231(12.30.결정).hwpx law251231(12.30.결정).pdf
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5모332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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