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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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27. 중요판결]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당초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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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31 |
| 조회수 | 14008 | ||
| 첨부파일 | 2006두9641.HWP | ||
| 2006두9641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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