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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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27. 중요판결]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와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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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31 |
| 조회수 | 11780 | ||
| 첨부파일 | 2007도4097비실명.pdf | ||
| 2007도4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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