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7.27. 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항거불능인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31 |
| 조회수 | 12500 | ||
| 첨부파일 | 2005도2994비실명.pdf | ||
| 2005도29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다) 파기환송 | |||
| 이전글 | [7.27. 중요판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
|---|---|
| 다음글 | [7.27. 중요판결]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