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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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26. 중요판결]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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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30 |
| 조회수 | 11835 | ||
| 첨부파일 | 2007두7161.pdf | ||
| 2007두7161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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