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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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26. 중요판결]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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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30 |
| 조회수 | 14070 | ||
| 첨부파일 | 2007도4404비실명.pdf | ||
| 2007도4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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