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5.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0-23
조회수	6894
첨부파일	law251023(10.23.판결).hwpx law251023(10.23.판결).pdf
[민사] 2021다252977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추심명령 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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