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29.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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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9. 29.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0-15
조회수	1906
첨부파일	law250930(09.29.결정).hwpx law250930(09.29.결정).pdf
대법원 2025. 9. 29.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6304 집행에 관한 이의 (사) 파기환송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집행관이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집행권원을 확인하여 집행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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