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26.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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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9. 26.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3505
첨부파일	law250929(09.26.결정).hwpx law250929(09.26.결정).pdf
대법원 2025. 9. 26. 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5모196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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