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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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13. 중요판결]공직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론 중 이루어진 표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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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19 |
| 조회수 | 9659 | ||
| 첨부파일 | 2007도2879 비실명.pdf | ||
| 2007도2879 공직선거법위반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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