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7.13. 중요판결]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주지상품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19 |
| 조회수 | 9920 | ||
| 첨부파일 | 2006도1157 비실명.pdf | ||
| 2006도115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