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중요판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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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2. 중요판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7-19
조회수	12003
첨부파일	2005두17287.pdf
2005두1728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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