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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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8. 중요결정>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상소심에 이르러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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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19 |
| 조회수 | 9417 | ||
| 첨부파일 | 2007모348 비실명.pdf | ||
| 2007모348 선고유예실효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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