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중요판결]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해석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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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9. 중요판결]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해석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7-03
조회수	10912
첨부파일	2006도4582비실명.pdf
2006도458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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