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중요판결]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국세징수법 소정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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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9. 중요판결]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국세징수법 소정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7-03
조회수	12071
첨부파일	2006다66753(비실명).pdf
2006다66753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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