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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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8. 중요판결]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증빙을 아예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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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03 |
| 조회수 | 10070 | ||
| 첨부파일 | 2005두13537.pdf | ||
| 2005두1353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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