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중요판결]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만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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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8. 중요판결]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만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7-03
조회수	10624
첨부파일	2005도7473비실명.pdf
2005도7473 살인 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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