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31.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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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3. 31.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4-01
조회수	1897
첨부파일	law250401(3.31.결정).hwpx law250401(3.31.결정).pdf
[특별] 2024그866 파산채권조사확정 (사) 파기환송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 ◇1.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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