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6.2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2007. 6.2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6-22
조회수	13014
첨부파일	law070621전합.hwp
<민사> 2004다2613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1. 주택임대차 성립 후 임대인 소유를 벗어난 ‘임대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그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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