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6.15. 중요판결]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20 |
| 조회수 | 13050 | ||
| 첨부파일 | 2005도4338비실명.pdf | ||
| 2005도4338 업무상 배임 (바) 파기환송 | |||
| 이전글 | [6.15. 중요판결]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상속재산 귀속결정 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6.15. 중요판결]월간지에 게재한 기사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