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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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2-20 |
| 조회수 | 219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후10367(비실명).hwpx 대법원_2021후1036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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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후10367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의 방법 2.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특허심판원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➀ 명칭을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1항은 극판이 스태킹 매거진의 상부 위치에 정지하였을 때 이송부의 진공 흡인력을 해제하는 경우와 진공 흡인력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➁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이 선행발명 1이나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원심의 청구범위 해석을 수긍하는 한편, ➁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5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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