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중요판결]ATV 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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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5. 중요판결]ATV 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6-20
조회수	10843
첨부파일	2006도5702비실명.pdf
2006도5702 도로교통법위반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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