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6.14. 중요판결]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기존주택과 분양주택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 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의..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18 |
| 조회수 | 11245 | ||
| 첨부파일 | 2006두16854.pdf | ||
| 2006두16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6.14. 중요판결]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
|---|---|
| 다음글 | [6.14. 중요판결]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