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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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4. 중요판결]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의 처분성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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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18 |
| 조회수 | 10682 | ||
| 첨부파일 | 2005두4397.pdf | ||
| 2005두4397 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 (라)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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